본질적으로 방위적 속성을 지닌 국가안보는 3가지 측면 즉 안보행위자(주체), 안보대상(객체), 위협 등과 같은 이론적 구성을 지니고 있다.북한 역시 안보의 세가지 측면 즉 안보의 주체, 객체 그리고 위협 등의 기본 논리구조를 갖는다. 김정일 유일지배의 통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안보주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이다.
북한이 우선적으로 보전 및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안보의 객체는 김정일 유일지배정권 자체가 된다. 이러한 김정일 유일지배 정권을 저지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행위 또는 세력이 바로 북한 안보의 위협요소에 해당한다.
한나라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국내외의 군사·비군사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일 유일지배 정권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내부적 위협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위협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안보 논리구조가 김정일의 군사관을 결정하는 요체이다. 즉 김정일은 자신의 독점적 정권이익을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군사정책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따라 김정일은 정권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전사회의 병영체제 심화와 같은 군사적 통제 조치를 통한 사회 동원체제 확충으로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기하고, 남한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미국의 위협으로부터의 직접적 방어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군중시 정치’가 바로 김정일의 이러한 군사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군중시 정치는 바로 ‘선군정치’로 구현되고 있다.
선군정치 방식은 군사선행의 원칙아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총대철학’에서 나왔다. ‘총대철학’은 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라면 군대는 정권을 지키는 기본수단이라는 논리하에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정당화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국방에 힘을 넣으면 경제가 주저앉고 사회발전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킨 결과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군대’육성을 정권담보의 제1조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군대’육성은 단순히 무기체제를 강화한다는 의미 외에도 군대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 강화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제국주의 초대국’은 미국을 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 개발은 대미 협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의식한 ‘강한군대’ 건설구호를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은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강성대국론의 핵심인 ‘강한군대’건설을 장담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은 군대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군대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통해 군부가 스스로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기 이전에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열성 충성분자라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군중시정치는 정권 공고화 단계에서 필요로하는 과도조치에 불과하며 정권이 안정화 돼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 시대에도 정권의 변혁, 공고화, 체제유지 단계를 거치면서 군부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제한되어 온 것처럼 김정일의 군사중시 인식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미국과의 협상폭을 넓혀가고 있고 남북한의 대화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 기대된다.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대내적 안정이 예상됨에 따라 김정일의 보다 현실적인 군인식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영태(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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