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재의 경제 회복기조를 확실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제로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올해 추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루디 돈부시(사진)가 31일 주장했다.MIT 경제학 및 국제경영학 교수인 돈부시는 이날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추가 예산이 없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경기자극정책을 조금씩 여러차례 실시해왔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아직도 한참 있어야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돈부시는 경기자극책을 조금씩 실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불확실성이 증폭돼 민간투자와 지출이 위축되고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통화 재정 당국은 추가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일본은행은 곧 제로금리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하고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 장관은 최근 4월부터 6월까지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나와야 현 회계연도에 추가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해왔으나 2·4분기 GDP는 9월이나 돼야 발표된다.
또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일본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진다면 지난해 2월12일 채택한 제로 금리 정책을 끝내도 좋다고 말해왔다.
돈부시 교수는 일본이 ‘위기의 방’에서 빠져 나왔지만 재정적인 자극책이 없이는 “곧바로 다시 그 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이 지난 1997년 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위기를 맞은 실수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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