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차세대 이통통신(IMT-2000)과 관련, 프랑스가 주파수 경매제 실시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보다폰 에어터치 등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에 논란이 제기되는 등 심심찮은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 4월 영국에서 시작된 유럽의 차세대 이통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은 오는 7월 말 독일에 이어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뒤따를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브리티시텔레콤(BT), 보다폰 에어터치 등 5개 통신업체가 350억달러를 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프랑스도 당초 차세대 이통 사업권을 경매, 영국보다 많은 500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권 면허료에 부담을 느끼는 국내 업계와 공공성이 강한 통신분야에 다국적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규제당국의 반발로 사업권 경매 여부가 도마에 올라있다.
규제당국은 통신은 전통적으로 공공분야인 만큼 소비자 만족과 관련 업계의 이익, 정부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전화회사, 비벤디SA등 기존 통신업체들은 사업권을 경매할 경우 자금이 풍부한 다국적 기업들이 프랑스 업체들을 제치고 사업권을 딸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공개경쟁과 시장논리를 따르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또 빡빡한 국가재정과 납세자들의 부담을 생각하면, 경매를 통해 들어올 막대한 수익을 물리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한편 보다폰 에어터치 등 이통사업자들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보다폰이 영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면허료는 60억파운드, 초기 4~5년간 네트워크 구축및 단말기 보조금 비용으로 40억파운드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다폰측의 해답은 새로운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로 제공할 비디오 인터넷 서비스, 금융 서비스의 고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또 산하 이통업체인 오렌지 등의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부채규모도 현재의 17억6,000마파운드 규모에서 올해말이면 10억파운드로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점점 불어나는 부채와 막대한 투자비용, 흑자전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통 사업자들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디스와 S&P, 피치IBCA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오렌지 인수를 발표한 프랑스 텔레콤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관찰대상에 올려놓았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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