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 붕괴후 실용주의 노선북한은 수령제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최고 지도자 한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관 역시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물론 경제전략은 당시의 경제구조를 반영한다. 북한 경제는 1950년대 천리마운동 등 대중동원 운동을 통해 급속 성장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식량난의 심화로 인한 배급제의 위기와 공장가동률 하락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1970년대 초 김정일이 이미 후계자였음을 감안하면 그의 경제관은 과거 속도와 계획의 경제에서 현재 전환과 변환의 경제전략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당시 졸업논문 제목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이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행정구역인 군의 역할을 규명한 내용이었다.
이후 당의 선전선동 부문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는 1970년대 들어 경제건설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이른바 3대 혁명소조 운동과 속도전이 그것이다. 그는 특히 197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70일 전투를 직접 지휘, 12월 공업총생산액을 152% 증가시켰으며, 그 공로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기도 했다.
노동력 투입증가에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전략의 한계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공급의 위기가 오자 증폭돼 나타났다. 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변화로 ‘형제국’들과의 우호무역이 사라졌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경화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도 줄었다.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위기가 심화하면서 북한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때마침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은 유보됐고 이후 1998년까지 ‘죽은 수령의 유훈통치’가 계속됐다.
김정일은 위기관리 정책으로 첫째, 구호의 경제를 통해 사회통합의식을 형성하고 둘째,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정치적 원조를 최대한 확보하며 셋째,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김정일은 우선 체제 관리를 위해 전통적인 정치사상 체제를 강조했다. 1997년 ‘고난의 행군’, 98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 99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구호를 통해 위기를 인정하고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대외관계의 개선이다. 무역규모가 극대로 축소된 상황에서 북한은 정치적인 대외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남한 기업과의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성을 보였다. 연간 100만톤에 이르는 식량의 대외의존도,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정비를 위한 외부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무역증대를 위한 유동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와 남한과의 협력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을 계기로 내부 경제정책에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의 현지지도도 1998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경제적 실용주의다. 이미 개정 헌법에서 소유권의 확대와 경영활동의 경제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1999년 들어 그는 첫번째 현지지도 장소를 과학원으로 정했고, 이후 정보산업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추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북한 계획경제의 근간인 연합기업소 제도를 폐지하는등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정일은 지금 ‘전환기 경제’의 중심에 있다. 현재의 소극적 실용주의로는 부족하다. 북한의 실질적 경제현대화를 위해서는 중공업 중심의 축적구조, 정치사상 중심의 경제관리제도, 그리고 중앙집중식 자원배분 체계 등이 개선돼야 한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김정일의 경제현대화 의지에 달려 있다. 남한의 대북투자도, 국제금융기구 및 주변국의 공적 차관도, 북한이 진정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에로의 변화 의지를 보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연철(金練鐵·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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