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과 관련, 대다수 통신사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사업자 선정방식의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제, 사업자 수는 3,4개, 기술표준은 복수표준 채택을 선호했다.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IMT-2000 공청회’에서 SK텔레콤, 한국통신, LG IMT-2000사업추진단, 한솔엠닷컴, 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5개 사업자는 경매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도 경매제를 일관되게 반대했다.
정갑영(鄭甲泳)연세대 경제학과교수는 “영국의 예와 비교할 때 국내에서 경매제를 시행할 경우 총 경매대금이 10조원을 넘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성린(羅城麟)경실련경제연구소장(한양대교수)도 “경매제를 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고 외국 업체들에 시장을 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사업 추진 일정도 늦춰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SK, 한국통신, LG 등 이른바 ‘통신 3인방’은 3개, 한솔엠닷컴은 기존 사업자 중심으로 4개를 주장했으며,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몇 개가 됐든 신규 사업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의 경우 SK텔레콤을 제외한 전 사업자가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과 국내 장비업체 경쟁력 제고, 통상압력 방지 등을 이유로 동기(미국식)-비동기(유럽식) 복수표준을 택하고 사업자가 자율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 조민래(趙珉來)상무는 “동기든 비동기든 단일표준을 채택해야 사업자간 공동망 구축으로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바꿀 때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IMT-2000 정책 초안을 마련중인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상택 박사는 “사업자 수는 3,4개가 적당하고 기술표준은 동기와 비동기간 우열이 분명치 않으므로 복수표준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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