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1일 ‘한국 신용등급 관련 보고서’에서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재정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20조원많은 1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S&P는 또 4대재벌 외의 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출자전환 등은 부실채권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각종 금융감독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관행 개선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느긋한 한국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있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잠재적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한편 S&P는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종전과 같이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긍정적’이란 신용등급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구조조정 지연, 경상수지 악화 등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S&P는 신용등급 전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S&P는 그러나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과 공적자금 투입증가, 느슨한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 야기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등은 한국경제를 옥죄는 요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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