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기존에 조성된 공적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회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키로 했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금융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올해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없이 기존 64조원을 최대한 회수해 금융기관의 부실해소및 증자 등에 투입하겠지만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부족자금 발생시 추가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철저한 실사와 평가를 통해 소요규모를 최소화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대투·한투 4조9,000억원 이외에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1조7,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7,000억원 제일은행 추가손실 발생시 부실채권 인수(풋백옵션) 4조∼5조원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5조∼6조원 등 올해 약 20조원의 공적자금 수요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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