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체결 및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대대적인 국가 기강 세우기에 나서고 있다.최근 부실 국영기업들의 연쇄 폐쇄와 양안(兩岸) 관계 긴장 이후 뚜렷해진 이같은 움직임은 당과 정부, 민간분야에 만연한 부정 부패로 인한 체제 불안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달초 당이 혁명-건설-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선진적 생산력 발전’‘선진적 문화의 진로’‘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이익’등 3개의 사회적 요구를 대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전국 당조직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공산당 고위간부가 개입한 대형 부패사건이 잇따르면서 당의 위신이 크게 추락하고,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대한 당 지도부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3개의 대표’를 학습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중대하고 절박한 임무”라면서 선전활동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산하 조직을 독촉하고 있다.
장쩌민(江澤民)주석이 제창하고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 등이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 이같은 조치는 체제의 구심력 강화를 위한 사상캠페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중국 당국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우한(武漢) 중급인민법원은 30일 중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부인 기업가 머우 치중(牟其中·58)에 대해 신용장을 조작해 은행에서 7,500만달러를 사취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1994년 미국 포브스지에 의해 중국의 4번째 부자로 선정되기도 한 머우에 대해 중국 정부도 한때 가장 뛰어난 민간기업가의 한 사람으로 지목하는 등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부진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수천만달러의 부채에 시달린 그가 신용장을 이용해 은행 돈을 사취하는 범죄를 저지르자 중국 정부는 종신형이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현지 분석가들은 “머우에 대한 종신형은 경제 개혁에 따른 부패를 정부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민간 기업인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홍콩에 있는 프랑스 중국연구센터의 장 피에르 카베스찬 소장은 “중국 당국이 머우를 ‘본보기’로 보이려는 것같다”고 말했다.
江 국가주석이 지난주 중국내 민간 기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민간기업에도 공산당 세포조직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분석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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