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노조 교섭 사실상 결렬

1년 가까이 끌어온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노사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노사 양측은 당초 설정한 최종 타결시한인 5월20일을 넘긴 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사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됐다.

노사 협상이 타결시한을 넘기자 교원노조측은 교육부에 교섭타결을 요구하는 강경투쟁에 들어갔다.

전교조(위원장 이부영·李富榮)는 이미 24일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6월1일에는 시·도지부장 10여명이 여기에 합류하며 8일에는 학교별 분회대표 1,500여명이 집단휴가를 내고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 타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교조(위원장 임태룡·林泰龍)도 7일 교육부의 단체교섭 성실참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으로 위원장 단식, 집행부 농성, 교사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현재 수당 문제 등 극히 일부 의제에만 의견접근을 보고 있을 뿐 학교 단위 노조활동 인정, 교육부와 교원노조 양자로 구성하는 교육정책 관련 위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사 신분 법적·제도적 인정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은 넘기게 됐지만 7월까지 추가요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6월초 타결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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