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 5일 근무제 등을 주장하며 오늘(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사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노동계 총파업은 봄이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근무시간 단축과 구조조정 중단,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내걸고 최소한 150개 노조 10만여명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어서, 자못 걱정스럽다. 규모면에서 13만명이 참여한 96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우리는 주 5일 근무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었으며, 이를 법제화한 후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IMF 체제에서 일자리 나누기의 하나로 주장되기 시작한 근무시간 단축 문제는 민노총 뿐아니라 한국노총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에는 근로시간단축특위가 구성되었고, 노동부는 총파업이 임박해서이긴 하지만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고 여론이 등을 돌리는 상황도 아닌데, 민노총이 이 사안의 관철을 위해 총파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를 완전 극복한 것도 아니며 위기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제의 한 축인 경영계의 주장도 들어야 한다. 경영계는 주 5일 근무제가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므로 연월차 휴가문제, 임금체계 등과 연관지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은 노사정위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노총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먼저 노사정위로 복귀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구조조정 중단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국가 정책은 전체 경제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채택돼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총파업에는 50여개 병원노조 등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파업은 6월3일까지 이어지고 5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린다고 한다. 대규모 파업 중에는 늘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이 되풀이 돼 왔다. 이제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파업 직전에라도 민노총 집행부는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는 용기를 보였으면 한다. 정부도 파업에 임박해서야 대책 수립에 허둥대는 구태를 버리고, 미리 적극적으로 대화와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