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증가율 6% 적자국채 7조로 축소

정부와 여당은 29일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6%로 억제하고,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도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합의했다.당정은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 아래 재정긴축기조를 유지,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게 책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규모는 금년 92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 가량 늘어난 99조원 안팎이 되고, 통합재정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2.5%로 낮춰질 전망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가용재원 증가분은 6조원 수준이나 지방교부금증액, 공무원처우개선등 필수증액요소만 12조-14조원에 달해 어느때보다 재정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총사업비가 20%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을 전면재검토하고, 국민경제파급효과가 큰 300개 사업은 집행실태점검을 벌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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