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재의원 선관위에 고언 전달

한나라당 강성재(姜聲才)의원이 29일 15대 국회 임기를 마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문화 개혁을 위한 고언을 전달했다.4·13 총선서 낙선한 강의원은 이날 이용훈(李容勳)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타락상이 심했던 이번 총선에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람이 양심선언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 데 이는 양심 선언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선거법의 ‘쌍벌규정’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양심 선언을 할 경우 형의 면제를 분명히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금권 선거를 뿌리뽑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 262조1항은 금품을 받은 것을 자수하면 형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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