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제는 ‘카피레프트운동을 표방한 불법복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인간의 추상적 재산 가치는 당연히 보호받아야한다며 무단 복제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라는 지적 재산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불법복제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나오긴 하지만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 과다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접하는 실속있는 소프트웨어들의 가격이 비싼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령 웹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은 적어도 9가지 이상의 그래픽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정품이라면 대략 4,000만원이 넘는다.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불법복제도 줄어들 것이다. /일냄·유니텔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무료 배표에 반대한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누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겠는가. 만일 무료 배포나 복제가 용인된다면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동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중에 이용자들의 소프트웨어 션택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다. 법이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MANTHREE·천리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때로 기업이 불법 복제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좁은 의미의 ‘카피레프트’로 실제 수요자들이 그 소프트웨어에만 중독되도록해 후일 그 사람들이 취업하면 각 회사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만 구입하게 만드는 식이다. 반면 개인 사용자라도 영상이나 음반들은 가격에 부담이 없으므로 복제해서는 안된다. MP3는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정품 음반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 복제를 허용해야할 것 같은데 정식 구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 /design95·유니텔
M/S를 대체하고있는 리눅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리눅스가 상징하는 ‘카피레프트운동’의 사회적 의미는 그다지 확산되고 있지 않다. 리눅스는 단지 성능이 우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카페레프트의 정신 즉 상호협력과 자유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함의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종인 e비지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미국의 이용자들은 불매운동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리차드 스톨만 같은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미래의 가장 큰 위험으로 여긴다. 우리 정부는 이에대해 기업의 이해만을 중시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용자들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소프트웨어의 특허 문제는 인터넷의 생명인 자유로움이 억압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카피레프트운동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할 필요가 있다. /pkh2994·유니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비싼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추상적인 재산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땀흘려 만든, 이용가치가 높은 재산을 누가 헐값에 넘기고 싶어하겠는가. 노력과 가치가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라면 비싼 것은 당연하다. /garrote·유니텔
이번주 주제는 '출가한 딸에게 문중재산 분배'입니다
최근 한 출가여성이 “문중이 남자들과 최고 7배의 차이가 나도록 재산을 차등 분배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녀는 출가했다고 성(姓)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자라면서 남자 형제들에 밀려 희생을 했으므로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문중측은 출가외인인 딸에게 문중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한다면 오랜 사회적 관습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국i닷컴, 천리안 go hkbbs, 유니텔 go discuss 등을 이용해 주십시오.
정리 =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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