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중 훈련장 등 미사용부지 434만평의 공여 해제 및 반환을 미측에 건의하고 미군이 점유한 사유지 443만평에 대한 반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특히 민원다발 지역인 경기도 내 대규모 훈련장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부산 대구 의정부 등 도심지역 기지 21개소와 훈련장 12개소 등 93곳의 이전 문제를 미군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반환이나 이전이 추진중인 주요 기지 및 시설은 부산의 미군 폐품처리소 및 캠프 하야리아, 대구 워커헬기장 및 경비행장 활주로,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홀링워터, 라과디아 등이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이 매입을 요청한 사유지 615만평 중 일단 2005년까지 32.7%인 205만8,000평을 매입한 뒤 나머지 부지는 추후 매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재개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 때 이같은 문제들을 SOFA 시설구역분과위에 안건으로 상정, 협상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이 미사용부지 반환이나 도심지 기지 이전 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체시설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사유지도 2007년까지 모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주한미군이 우리측으로부터 공여받아 사용중인 토지는 93개 기지에 모두 7,445만평이며 이중 사유지 점유율은 전체의 17%인 1,244만평에 달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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