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의회는 23일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에게 백인소유의 농지와 목축지를 보상금 없이 몰수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권한 임시수정법’을 의결했다.이에따라 무가베 대통령은 841개 백인소유 농지를 몰수, 토지없는 흑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가 발표되자 정부를 상대로 지리한 법정투쟁을 전개해온 민간농장주연맹(CFU)와 짐바브웨 야당인 민주변화운동(MDC) 및 영국정부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정투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후슬룩 CFU 회장은 “이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대통령권한 법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단계에서 정부가 몰수할 농지의 목록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토지몰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DC측도 성명을 통해 “농지의 몰수로 관개를 포함한 농업 설비에 문제가 생겨 농업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계획이 실현될 경우 50억 짐바브웨달러(1억3,200만달러) 정도의 농업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짐바브웨의 과거 식민지배국이었던 영국은 24일 외무부 성명을 발표, “이같은 조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라레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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