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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공직자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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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공직자의 재테크

입력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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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주식투자 논쟁을 보고 있노라면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유지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고어 부통령의 98년도 재테크 실적을 분석하면서 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들어 개인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인물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어 부통령은 공인으로서 주식투자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러 피해왔다며 24년전 하원의원에 출마하면서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사회보장기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건 공화당의 부시후보가 “고어 부통령도 상당한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한 후에 나왔다. 하지만 고어나 부시나 주식투자에 있어 변칙이나 불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재테크에 대한 시비는 없는 것이다. 다만 재테크 경험 유무가 국가경제 운영과 관계가 있느냐는 논쟁이었다.

■공직자나 정치가들의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금지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은 경제의 성적표란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경기 선행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직접적인 장(場)이 된다. 일부 경제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공직자들의 경우 직접 투자를 하면 경기 동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나 정치가의 경우에는 대전제가 있다. 그것은 재테크에 있어 한치도 양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국내 고위 공직자와 정치가들의 재산공개에서 이들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재테크 실력이 화제와 동시에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최근 물러난 박태준 전총리도 마찬가지다. 미 대통령 후보의 재테크 논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지 이같은 단순한 이유에서다.

/이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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