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4일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이틀간에 걸친 격론끝에 통과시켰다.이날 대 중국 PNTR법안(법안번호 4,444호)는 재적의원 435명중 434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237표 대 반대197표로 과반수를 넘김으로써 가결됐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164명이 찬성하고 57명이 반대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73명이 찬성, 138명이 반대했으며 무소속 2명은 반대했다.
PNTR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오는 6월 초 처리될 예정인데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후 “오늘 하원은 미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중국의 개혁, 세계평화를 향해서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환영했다.
이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을 타결하면서 그간 매년 심사를 통해 최혜국(MFN)대우를 해오던 것을 영구적으로 대우해주기로 한 대신 중국시장의 개방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상정됐었다.
그러나 노조와 인권단체 등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중국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시 관세 인상, 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규정(safeguards)과 중국내 인권과 노동상황 등을 감시할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의 설치와 WTO 규정 이행 여부 점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대해 중국 정부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인권연계 조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장치웨(張啓月)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미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권 등의 구실을 내세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조항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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