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와 경제계는 25일 미 하원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보장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법안에서도 ‘아킬레스 건’인 인권 문제를 끈질기게 연계시킨데 불만을 나타냈다.장치웨(張啓月)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PNTR의 해결은 양국이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언론들 역시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는 반응이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법안의 통과를 일관되게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경제계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PNTR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 기업들은 관세인하의 혜택으로 대 미국 수출의 증가를 기대했다.
전기제품 수출 업체인 성팡(聖方)전기유한공사의 뤄펑(羅澎) 이사는 “앞으로 생산량의 50%를 미국에 집중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부정적 영향보다 자동차 가격의 하락등 개방에 따른 수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계도 긍정적이다. 리쉬광 칭와대 교수는 “중국이 세계경제체제에 합류하는 것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차이나닷컴(china.com) 등 중국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물론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않다. 중국 정부는 당장 PNTR법안의 중국내 인권 상황 등을 감시할 미 의회_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 설치 조항을 문제삼았다.
張 대변인은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인권 등 여러가지 구실을 내세워 내정에 간섭하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중국 정부내 보수파와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시장의 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한 통신·금융·자동차 등이 입을 피해와 국유화 기업 개혁과정에서의 실업자 양산 등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개혁파들은 단기적인 피해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낡은 산업체제를 현대적이고 경쟁력있게 바꿀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비관론을 일축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요구사항인 내부 법제도와 경제 관행의 개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 가능성도 우려의 대상이다.
사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등 국제규범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당정의 의견에 따라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조인력 부족 등 한계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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