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의 PNTR법안 통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하고 있다.일본 정부의 환영은 중국의 조기 WTO 가입으로 거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크게 개선되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의 통상관계자들은 중국의 불투명한 기준인증 절차와 잦은 반덤핑 조치, 지적소유권 침해 등 WT0 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제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전총리의 중국 방문을 통해 WTO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 등에 조기 타결을 촉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통산성 통상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WTO 조기 가입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수입 제한적 통상 정책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외자 규제 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해 온 통신·유통분야 등에서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WTO 가입이 달러화의 강세를 불러 아직까지 물밑에 강하게 존재하는 엔고 흐름에 쐐기가 박히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로 대중 수출이 늘어나면 대중 무역적자가 축소되고 그 여파로 달러화가 강세를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최근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강세를 WTO 가입을 앞둔 중국측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과도 맞물려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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