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밤 청와대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복지·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 현안인 노동시간 축소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이헌재 재경 최인기 행자 김영호 산자 차흥봉 보건복지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 44시간의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해달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노사정위에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그러나 업종별로 일률적인 노동시간을 정할 수 없는 특수사정이 있는 만큼 현장조사와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적정한 노동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대 등 보완책을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약분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상황 변화를 면밀히 파악,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는 또 이달말 방한하는 독일의 대규모 투자단이 국내 노사분규 상황에 가장 민감한 관심을 보이는 등 노사안정이 경제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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