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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中 정상무역'법안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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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中 정상무역'법안 통과 유력

입력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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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하원의 대중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지위부여 법안 투표를 하루 앞두고 미 의사당은 찬반세력의 막판 대결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양 진영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리는가 하면 관련 이익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치열한 로비를 펼쳤다.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통과에 앞장서고 있는데 비해 여당인 민주당측이 한성에 소극적인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표점검결과로는 근소한 차이로 법안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218표가 필요한데 의회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측 70표와 공화당측 150표 등 모두 220표정도가 찬성쪽에 기운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중 상당수는 이법안에 극력 반대하는 노동계를 의식, 찬성대열에 서지 못하고 있다.

PNTR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주로 대중국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들과 영화업자들. 이들은 그간 막대한 로비자금과 광고비를 투입, 의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벌여왔다.

미국내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이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 의사당 전화카드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법안통과 당위성을 호소했다. BRT는 이미 법안통과 로비에 1,000만 달러를 사용했다.

또한 13억 인구를 거느린 거대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총력로비를 벌여온 영화업계도 다양한 로비를 펼쳤다. 헐리우드의 최고 로비스트인 잭 밸런티 미국영화협회회장 등은 지난주 프랑스 칸 영화제에 참석하는 중에도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지지를 역설했다.

또 마이클 아이스너 디즈니사 회장등 영화제작사 대표들도 의원들을 만나 법안통과를 호소했다.

반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87만여명이 실직할 것들을 우려, PNTR에 반대해온 노동계는 이날 찬성에 가세한 의원들을 차기 총선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 노동총동맹 산업별회의의 존 스위니 위원장은 이날 "이번 표결은 의원들의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차기 선거에서 이번 투표성향을 적극 감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때문에 노조활동이 왕성한 공업지역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반대쪽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중 섬유업계는 PNTR통과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몰려올 것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 섬유제조협회는 지난해 체결된 미·중 무역협정에 이어 PNTR 법안까지 통과되면 섬유수입쿼터가 철폐돼 전체 섬유 노동자 130만명의 12%인 15만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사자인 중국은 이날 PNTR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확고해 지고 무역이 촉진돼 미 기업들에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미 하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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