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23일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칠레의 엘메르쿠리오지가 보도했다.이 신문은 법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이 사건을 심리해 온 항소법원의 24명 재판부는 이날 사전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회동,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여부를전체합의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루벤 바예스테로스 항소법원장은 합의 결과 공개를 거부한 채 “오늘 아침 의원면책특권 사례를 연구중인 한 법관이 ‘분석작업을 모두 마쳤다’는 연락을 해 와 재판부 전원을 소집, 전체 합의에 부쳤다”고 말했다.
바예스테로스 법원장은 재판부 구성원 모두와 사법부 수뇌부가 합의문 초고에 서명하는대로 합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합의 결과가 공식발표될 때까지는 약 1∼2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피노체트가 종신 상원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잃을 경우 지금까지 그를 상대로한 100여건의 형사소송의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되며, 군정시절 자행한 각종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지난 1973년 쿠데타 직후 특수부대요원들로 구성된 ‘죽음의 특공대’가 저지른 정치범 19명 납치 및 행방불명 사건으로 피노체트는 이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알바로 가르시아 칠레 대통령 비서실장은 칠레 정부와 국민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건 이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티아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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