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운데 2,500억원 가까운 자금이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돈이 풀리지 않아 서울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3,000억원중 560억원만 지원확정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확보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모두 3,000억원. 그러나 24일까지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56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지원액은 1,500억원을 넘기기도 힘들 전망이다.
이는 시가 지난해 3,000억원을 확보한 뒤 2,200억원을 지원한 것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적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시중 대출금리와의 차가 줄어듬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97,98년 외환위기 전후로 시중금리가 20% 가까이 오를 때는 연리 8%의 육성자금 금리에 메리트가 있었으나 지난해 이후 시중금리는 우량기업의 경우 9%까지 떨어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육성자금의 금리는 정부차입금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폭 낮추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육성자금은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신청한 뒤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대출보다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육성자금 금리인하, 규모확대 서울시는 이에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 대출세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1,700억원의 운전자금과 1,300억원의 시설자금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8%에서 7.5%로 내리고 융자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
또 서울형 신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범위도 연간 매출액의 4분의1에서 2분의1로 완화되고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속한 융자를 위해 간이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시는 서류 및 심사절차를 대폭 생략,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해갈 방침이다.
가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육성자금이라도 담보가 필요한 것은 은행 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실제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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