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지자체 대구서 첫실무회의전국 미군기지 주둔 지방자치단체들은 23일 “미군부대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부대이전과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가칭 ‘미군기지 주둔 지방자치단체장 공동대책협의회’를 내달초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들이 처음으로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부대이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오후2시께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서 열린 미군기지 주둔 지방자치단체 실무자회의에는 14개 자치단체중 9곳서 참가, 미군주둔에 따른 재정피해와 손실보전 대책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6월10일을 전후해 자치단체장 모임을 갖고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정부에 발송키로 합의했다.
경기 부평시측은 회의에서 “18만평의 미군부대에는 미군 8명만 근무하는데다 시설도 오락실과 컴퓨터수리매점 등 군사시설과 무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도 “61만평에 이르는 미군 8개시설이 시를 동서로 분할, 도시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 남구청은 “캠프워커와 헨리, 조지 등 3개 미군부대 부지 30만2,000여평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연간 세수결함이 6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또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 땅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 연 100억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다”며 미군주둔 자치단체 지원 특별법을 제정, 정부가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李在庸)대구남구청장은 “수십년째 불합리한 SOFA에 발목이 잡혀 지금까지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협의회가 결성되면 미군주둔을 둘러싼 내국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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