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전면 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이에 대해 이동전화업체들은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피할 수 있게됐다며 적극 반겼으나 이동전화 사용자들과 단말기 제조업체, 유통 대리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 왜 금지했나
김동선(金東善)정통부차관은 “이동전화업체들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으로 폐기되는 단말기가 늘고 이에 따른 외화 유출과 자원 낭비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해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5개 이동전화사가 98년부터 올 3월까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총 6조5,934억원. 특히 이 보조금 중 상당부분은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 기존 고객들의 신형 단말기 교체비용으로 사용됐다.
지금까지 양산된 중고단말기는 98년 559만3,00 여대, 99년 1,004만4,000여대로 이중 363만5,000여대, 954만2,000여대가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졌다. 보조금이 유지될 경우 올해 폐기되는 중고단말기도 1,28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폰 단말기의 부품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도 심각한 수준. 올 1∼4월 휴대폰 부품 수입액은 1조2,54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나 늘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 부품수입이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지목받기도 했다.
고객 부담 얼마나 느나 현재 이동전화업체들은 가입자당 15만∼2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면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비(5만원)를 포함해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공짜로 신형 단말기를 받아왔던 기존 고객들도 앞으로 단말기를 바꾸려면 15만∼45만원의 구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들은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요금 인하 등으로 보상해줄 추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파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적적자에 시달려온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PCS 3사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내려야 하는 처지에서 가장 손쉬운 수단인 보조금이 전면 금지돼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유통 대리점. 특히 유통 대리점은 신규 가입자 감소로 수익이 악화돼 폐업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