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수정 배경정부는 올해 무역흑자 목표를 당초 120억달러에서 80억-120억달러로 사실상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5, 6월 수출입동향과 원유가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공식적으로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다.
김영호(金泳鎬)산업자원부장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무역수지 흑자대책을 보고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정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2-3%(80억-120억달러)수준”이라며 “올해에는 당초 전망인 120억달러에 근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흑자기반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목표 수정은 올들어 업종별로 고른 수출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전자·기계류 등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 지난달까지 도입물량 기준으로 3.3%가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124억달러로 무려 110% 증가했고, 경기확장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로 기계류가 전년 동기비 59.6% 늘어나는 등 시설재 수입도 급증했다.
반면에 지난달 수출은 1차산품과 승용차 컬러TV 등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대다수 업종에서 고른 호조를 보였다. 특히 컴퓨터가 전년 동기대비 2배(109.6%)이상 늘어났고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도 20-50%가량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산자부는 무역수지 관리대책으로 현재 입법예정인 부품·소재육성 특별법에 국산부품 사용 하자시 보험혜택을 받는 ‘신뢰성 보험’신설 규정을 추가해 국산부품 활용도를 높이고, 내년말까지 서울 마포 상암지구와 광주 상무지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의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대체 에너지 이용시설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경승용차 도로통행료를 현행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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