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4%로 묶여 있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연내 철폐 또는 완화키로 했다. 대신 은행소유를 10%, 20%, 30%식으로 지분단계별로 감독당국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은행 지분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지나치게 경직되어있는 은행소유제한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하반기중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한빛 조흥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정부출자은행들을 단일 지주회사가 거느리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시중은행간 합병논의가 깊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6월 개원국회에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상정, 금융지주회사부터 은행소유지분제한을 푼 뒤 하반기에는 은행법도 개정, 전면적인 소유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그러나 “지분제한을 고치는 것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감독당국의 주주자격심사와 감독권행사를 통해 차입많은 기업의 은행소유는 엄격히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각각 증권사와 투신사 사장단과 조찬·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한국투신의 주식매입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이달말까지 예탁금 방식으로 2조원의 현금을 투입키로 하는 등 증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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