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조기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산 조기 수입량은 95년 941톤 96년 2,471톤 97년 8,790톤 98년 1만9,171톤 99년 5만4,122톤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3월말 현재 2만5,175톤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국내 조기 어획실적은 지난 96년 2만3,695톤에서 97년 2만2,101톤, 98년 1만5,305톤 99년 1만3,760톤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이에따라 수입조기의 시장점유율은 96년 9.6%에서 3월말 현재 86.8%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조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대외무역법 26조) 발동을 검토중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조기 치어까지 마구잡아 자원을 고갈시키고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피해가 유발되고 있다”며 “실태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말께 무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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