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침에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발표, “정부는 민간의보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추진을 강행할 경우 대대적인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도 성명에서 “7월 출범하는 통합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정부가 ‘모험’을 하려 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보 도입 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하면서부터. 규제개혁위의 방침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행 공보험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 MRI(자기공명진단장치) 촬영비용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보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公)보험이 정착되기도 전에 사(私)보험이 도입될 경우 의보체계가 흔들리고 취약한 의보재정의 적자분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본인 부담금이 50% 이상으로 선진국의 20∼30%보다 훨씬 높고 상당수 기본 의료서비스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보험 도입 여부는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도입 자체의 타당성 여부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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