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으로 예정된 차기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현행 7년의 임기에서 2년이 줄어든 5년동안만 재임하게 될 전망이 높아졌다.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19일 긴급 TV 회견을 갖고 “6월중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하원에 제출하고 상하원의 인준을 받는대로 올 하반기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스팽 총리가 지난 주 하원에서 대통령 임기제 축소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임기 단축은 1995년 대선이후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부의 입장과 헌법개정 일정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개정에 관한 중대사안을 자크 시라크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한 조스팽 총리의 행동을 두고 2002년 대선을 앞둔 좌우파 진영의 주도권잡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정치분석가들이 견해이다.
프랑스의 대통령 임기는 1958년 샤를르 드골 대통령이 창설한 제 5공화제 이후 7년을 유지해왔으나 프랑스아 미테랑 대통령이 2차례 14년간 중임하면서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와 현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5년)차로 인해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 소속이 되는 좌우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도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앞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동료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자는 법안을을 하원에 제출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70%이상의 국민들이 임기 5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임기축소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던 시라크 대통령도 최근대변인을 통해 ‘신중검토’입장을 밝히는 등 헌법개정의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해왔다.
내년 하반기를 국민투표시기로 염두에 두고 있던 시라크 대통령으로서는 조스팽 총리의 조기 국민투표 제안으로 선제공격을 당한 셈이다.
물론 국민투표시기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은 남아있지만 시기와는 관계없이 대통령 임기 단축은 이미 대세로 굳어진 형국이다.
파리=이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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