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이전 파문과 관련, 19일 박태준 총리의 사퇴에 대해 시민들은 대부분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탈세와 뇌물의혹에 대해서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현직 하위직 공무원 김모(35)씨는 “며칠전만 해도 투명하고 원칙있는 정책추진을 역설했던 당사자가 탈법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다”고 허탈해했고, 주부 최모(32)씨는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만지는 거액을 뇌물로 받아 축재에 이용했다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사원 김남수(33)씨는 “공공연히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 재산등록 상황을 전면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부동산 구입자금이 뇌물로 밝혀질 경우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연세대 신현윤(법학)교수는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박총리는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박총리의 뇌물사건을 재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및 심사규정 강화와 부패방지법 제정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시민사업국장은 “재산등록 내용을 세분화하고 재산의 형성과정까지 공개, 사후 실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부동산·금융실명제 위반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차명사용 금지조치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금융실명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16대 개원과 함께 자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제정, 공직자들의 탈세·비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장원 운영위원장은 “내달중 시민개혁연대를 발족시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자정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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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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