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총독’으로 불리는 7개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리인을 임명함으로써 89개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강화 작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강한 러시아’를 추구하는 푸틴이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꾀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17, 18일 지방정부 수장의 상원의원 자동겸직 폐지 등 권력수직화 3개 방안 발표, 부분 개각, 대통령 전권대리인 임명 등 일련의 조치는 그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앞선 것이다.
부총리급인 7개 연방지구 전권대리인은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해당 지역에서 실현하고 지역내 연방정부기관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총독’으로 불리고 있다. 전권대리인 가운데는 볼가지구의 세르게이 키리엔코 전 총리, 체첸이 속해있는 북 카스카즈지구의 빅토르 카잔체프 전 북카프카즈 군관구사령관 등 비중있는 인물이 들어있다.
이와함께 전날 발표된 3개 권력수직화 방안은 지방정부 수장이 상원의원으로서 갖는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대통령에게 지방수장 해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어 크렘린궁으로의 권력집중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1993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확립한 러시아의 국가권력구조가 사실상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옐친은 러시아 연방이 구소련처럼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이양, 일부 지방정부 수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사실상 독립적인 ‘군주’의 지위를 누려왔다.
권한을 축소당하게 된 지방의 수장들은 일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원의원이기도 한 유리 루츠코프 모스크바 시장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지방정부 수장 해임 등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상원의원 겸직 페지는 헌법규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예고르 스트로예프 상원의장도 지역과 민족대표로 구성된 상원의 특수성을 들어 이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하원인 국가두마는 푸틴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지방정부 수장의 상원의원 겸직 폐지 등의 조치는 상·하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푸틴이 취임후 첫 개각에서 옐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 법무, 외무 등 힘있는 부서의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도 장차 있을 지방정부 수장들과의 권력 투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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