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학교발전기금 모금거부운동을 선언, 파문이 예상된다.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다수 학교에서 불법적·강제적·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결과 서울 강남 U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대비 70%의 액수가 학교발전기금으로 책정되는 등 기본적인 학교 기자재 비용까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또 지역에 따라 모금액이 10배까지 차이가 나 학교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적인 강제모금사례 수집을 위한 제보창구(www.hakbumo.or.kr)를 마련,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납부거부 서명운동과 함께 관련법 폐지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갹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일부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발전기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탈법적인 모금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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