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18일 이르면 내년부터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계급제를 페지, 직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등급과 보수를 결정하는 미국식 ‘직위분류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과장급인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제를 유지하는 대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보수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직위분류제 도입을 전제로 한 직무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정부 내 반발도 극심해 계급제 개편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현행 계급제로는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현행 의사결정 체계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계급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계급제 폐지와 직위분류제 도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내년에 공청회 등을 개최, 개편안을 확정,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직위분류제는 1-9급으로 분류된 공무원 계급 대신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분석한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1963년 도입을 검토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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