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법안이 18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찬성 34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이로써 PNTR 법안이 내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더욱 확고한 발판이 마련됐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그러나 중국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시키는 쪽으로 원안을 손질했다.
이에 앞서 상원 금융위도 찬성 18표, 반대 1표로 이번 안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의 PNTR 입법화 노력과 상·하원 위원회의 압도적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인권 및 노동 문제, 미국내 일자리 손실 등으로 인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및 업계의 반대가 심해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하원 전체회의 표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된 상원 전체표결에서 PNTR 부여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지만 노동계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내세우며 입법화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하원 표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하원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과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의 표시라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그러나 하원 전체표결에 대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워싱턴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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