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돼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전화 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과당경쟁으로 버려지는 중고단말기가 늘고 로열티 지급 및 부품 수입이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7,8월께부터 보조금 지급을 아예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내달중 정통부장관 명의로 고시하거나 이동전화 서비스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동전화 업체들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2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가입자 부담이 가입비 5만원을 포함해 15만∼4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할 경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신규 가입자에 한해 금지하고 기존 가입자중 우량 고객이 신형 단말기로 교체할 때는 보조금을 일부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보조금이 당초 목적인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 주로 기존 고객의 단말기 교체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중고단말기 대량 폐기 등 이에따른 사회적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보조금을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버려지는 중고단말기는 지난해 500만대에서 올해 800만대로, 로열티 지급과 주요부품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은 지난해 1조8,400억원에서 올해 2조2,540억원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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