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 자치 공화국 및 주정부 등 지방 정부 수장들과 의회 의장들이 자동적으로 연방회의(상원) 의원으로 선출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이른바 ‘권력 수직화’3개 방안을 발표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담화문을 통해 상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대표들로 구성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 수장과 의회 의장으로만 구성돼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방 대통령은 연방법에 어긋나는 각종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시행하는 지방 정부 수장들을 해임하고 지방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방 법이나 조례·규칙들중 5분의 1이 연방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정부 수장들은 대신 하부 조직의 장들을 자체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상하 양원은 물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은 권력 수직화방안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이를 위한 법안들이 하원에 상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거쳐 이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특히 수도 모스크바나 가장 먼거리에 위치한 지방에서도 동등한 공민권이 준수되고 동등하게 러시아법을 이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는 바로 ‘법의 독재’라고 강조했다.
겐나디 셀레즈뇨프 하원의장은 이날 하원이 이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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