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으로는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참여연대 경실련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최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2001년 보건의료 주요 예산요구 설명회’를 갖고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에 3조2,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정부 고위관계자를 면전에 두고 ‘예산을 더많이 쓰라’고 촉구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김용익(金容益·서울대의대 교수)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배경설명에서 “국민의 정부가 역대 정부중 보건의료 예산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복지부 전체 예산대비 1998년 0.3%였으나 99년 0.28%, 금년에는 0.27%로 더 떨어졌다. 건강연대는 특히 지난 4개월간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2001년 보건의료 주요 예산안’을 정부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본적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 등 5개 영역에 걸쳐 책정된 총 예산규모는 3조2,340억여원.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2조7,227억원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 3,131억원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 및 어린이 건강사업 398억원 국가건강증진사업 324억원 등이다.
건강연대는 이번에 제안한 보건의료예산이 실질적으로 수용되는지 여부를 전담 모니터링을 통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의 예산확보 노력을 지원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전체 정부 예산의 5%에 불과한 복지 예산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예산당국과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예산 확충을 위한 설득과 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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