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잇딴 미군 범죄와 매향리 미군사격장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협상의 조기 재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정책협의체에서 SOFA 개정 문제를 다루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치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는 남북정상회담 후에나 가능하리라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에 임박해 국내에서 반미(反美)성 이슈가 불거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측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SOFA개정 문제에 대해 먼저 목소리를 낸 측은 한나라당이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여러 나라중 SOFA만큼 불공정한 협정은 없다”면서 “매향리 사건과 같은 소음 환경오염 등의 손해배상의무 규정을 협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국회 국방위를 통해 재판권과 범죄인 인도문제, 주둔군 방위비 분담문제 개선을 위한 SOFA 개정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도 “민주당과의 정책협의에서 이 사안을 우선 순위로 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일단 미국측 사정으로 중단돼 있는 한미 양국 정부의 SOFA개정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千正培) 제1정조위원장은 “현재 우리 정부가 현행 SOFA상 불평등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향리 사건 피해자에 대한 미군측의 피해 보상은 SOFA와 상관없이 당연하며 혹시 SOFA의 미군 피해 배상 절차가 불합리하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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