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미 18조 편법투입 필요하면 國調 추진"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실장은 “정부는 이제까지 국회동의를 얻은 64조원 이외에 18조원을 국책은행 현물출자나 공공기금 자금전용 등의 편법을 동원해 공적자금에 투입했다”며 “국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설명을 들은 뒤 납득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이헌재 재경장관은 올해 투입될 공적자금 20조원 가운데 6조원은 자체적으로, 14조원은 자산담보부 증권(ABS)과 교환사채 발행, 자산관리 공사의 은행권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여러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중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자산관리 공사가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ABS 역시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팔려할 것인데, 정부지급 보증의 부담이 늘어나고 공공기금의 부실화가 가중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이실장은 “예산 회계법 등 관계 법률 개정과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편법과 폐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정부 가용범위 초과 대규모댄 동의 필요"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일단 난색을 표시하면서도 추가자금이 정부의 가용 재원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엔 국회동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측에 공적자금 소요 예상액을 파악하도록 요청했다”라며 “조사결과 정부의 가용재원으로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클 경우 국회동의를 거쳐 따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헌재 )재경장관이 “올해 필요한 공적자금 부족재원은 20조원으로 국회동의를 받는 추가조성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는 견해.
공적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느니 차제에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자금을 국회동의로 처리해 버리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20조원만을 정부재원에서 염출할지, 아니면 대규모 금액을 국회동의로 따로 조성할 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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