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공동조사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한미 양국은 20일까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끝내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미군의 사격훈련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비록 비등한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한 점이 없지 않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함께 반응을 보인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기왕 양국정부가 나선 이상 매향리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론이 진정되기를 기다려 적당하게 얼버무리려 해서는 안된다. 미봉책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매향리 문제는 88년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처음 제기된 후 십수년이 지났다. 양국정부는 그동안 팔짱을 낀 방관자적 자세를 보여온 데 대해 먼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마땅하다.
매향리 사격장은 주한 미 공군의 유일한 사격연습장이다. 연습장은 한미연합전력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이다. 그러나 연습장으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엄연히 발생하고 있는 한 그 피해를 무한정 감내하라고 주민들을 강요할 수는 없다. 미 공군이 이 시설을 계속 사용해야만 한다면 이제까지 제기된 각종 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지대로의 이주를 주선하는 것 등도 그런 대책의 하나다.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진입방향이나 고도의 수정노력 등을 통해 소음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국은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소한 노력조차 보여준 흔적이 없다. ‘어느국가도 군용 사격장과 관련한 배상 전례가 없다’는 안이한 관료적 발상이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엔진이상의 미 공군기가 긴급상황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그로 인한 주민피해와 여론이 들끓는 최근의 사태에 직면하자, 양국정부가 마지못해 나서게 된 것이다.
16일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사격장 민원 종합대책안’은 말이 종합대책이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발표대로 다수 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이주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또 일부주민들이 이주를 반대한다면 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종합대책’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빠져있다.
당국의 딜레마를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매향리사태가 현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곳곳의 미군 주둔지역이나 우리군부대 사격장 인근주민들에게로 언제 파급될지 모른다.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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