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22일부터 예정된 하원의 대(對)중국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지위부여 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에서 중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부결될 경우 미국 외교정책의 타격은 물론이고 향후 미·중 관계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이 문제를 정권의 사활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루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법안이 부결되면 중국과 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거의 협박조로 의원 설득에 나섰는가 하면,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공무원 150명으로 대의회 로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제럴드 포드, 조지 부시 등 전직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알렉산더 헤이그 등 전직 국무장관들도 지지세력 규합에 동원됐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국과 미·중 무역협정을 체결,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대신 미국은 의회가 매년 심사해 연장하는 최혜국 대우를 PNTR로 전환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도 낮은 관세를 적용해주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미국과 WTO 협상이 마무리돼 현재 유럽연합(EU)과 같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당사국 중국도 전전긍긍하긴 마찬가지.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미국인들이 중국에 PNTR를 주지않으면 최소한 20년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시한폭탄은 도처에 깔려있다. 백악관이 최근 파악한 하원의 표결 예상도는 총의석 435명 중 찬성은 208명으로 통과요건인 과반수 218명에 10명 모자란다. 공화당 의원 223명중 150여명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 211명중 50여명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 소비자 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미 철강노조원들은 ‘값싼 중국상품의 유입으로 일자리가 박탈된다’며 반대편지 20여만통을 의원들에게 보냈다.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도 ‘찬성 의원에 대해 11월 총선때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최신호(15일자)는 과거 중국의 미사일 문제 때문에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 보수주의의 간판인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관계 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과 지난해말 로버트 아이혼 비확산담당관의 임명을 비준해 주는 대신 중국의 대 파키스탄 미사일 판매와 무역 제재를 연계시키기로 합의했다. 행정부의 중국 미사일 보고서는 상원의 PNTR 심의 전인 5월말께 나올 예정인데,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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