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기업을 설립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장애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20억여원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가로챈 기업체 대표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박노정 부장검사)는 15일 무등도예 대표 이선재(46), 동민전자 대표 최종수(45)씨 등 기업체 대표 6명을 사기 및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I실업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W도예 대표 김모(45)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총무부차장 이민철(32·3급), 공단 부산사무소장 임상덕(56·1급)씨 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도예 대표 이씨는 1998년 3∼12월 경기 여주군 강천면 임야에 도자기공장을 만든 것처럼 꾸미고 장애인 8명을 실제로 고용해온 것 처럼 사업자 등록증과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등을 위조, 공단으로부터 시설융자금 2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동민전자 대표 최씨는 97년 4월∼99년 11월까지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 근로자 9명에게 매월 10여만원씩의 임금을 지급해놓고 최저 임금액(36만원)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 고용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6,1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씨는 공단으로부터 4억원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장애인전용 기숙사를 지은 뒤 실제로는 타업체에 임대해주고 장애인들에게는 컨테이너박스에 숙식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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