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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메일/"박상희 당선자 '외국인 보호' 어불성설" 등

입력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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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노동부등 관련부처와 협의까지 마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등을 도입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발족시킨 외국인인권보호대책기획단에 산업연수생 송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희(朴相熙)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박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출신인 점을 고려,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부 여당에 중소기업쪽 사람이 그 사람뿐이냐”고 반문. 노동계 일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호에 뜻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기획단의 순수성에까지 의문을 제기.

박 의원은 1996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회사 선정과정에서 연수생 송·출입업체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98년 12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지법에서 1심 계류중.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주한미군이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 폭격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관련,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엉뚱하게 언론과 주민들에게 화살.

주한미군 관계자는 "엔진이 고장난 전투기가 민가 등으로 떨어졌을 경우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조종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안전한 사격장에 투하, 큰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 이 관계자는 또 "폭격피해도 크지 않았으며 피해 신고를 한 주민이 한명도 없다"며 "그런데도 한국언론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반미감정만 조장하고 있다"고 강변.

이에 대해 매향리의 한 주민은 "목숨만을 살려주었으니 다른 피해는 떠들지 말라는 것이냐"며 비난.

/황양준기자

○‥환경부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공사'의 발족(7월 22일)을 앞두고 인사문제로 골머리. 공사의 임원 6명 가운데 2-3명을 본부 실 국장 중에서 임명할 예정이나 지원자가 전혀 없는 것. 반면 하위직은 서로 신생 공기업으로 나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조합이 개편되는 공사의 사장에는 1급 상당의 간부가, 이사와 감사 등에도 2-3명이 나가야 하지만 정작 실 국장들은 서로 상대편을 밀어내려고 물밑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 형국. 환경부 관계자는 "간부들은 본부로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는데, 하위직들은 승진과 보수면에서 유리한 공사로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며 고충을 토로.

/정정화기자

○‥새 집행부를 짠 대한의사협회의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방침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느긋. 의협은 내달 1일부터 2-3일간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 준비안된 의약분업 실행안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는게 이유.

복지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의협이) 또 무리수를 두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회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낙관적 전망.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3차례의 집단 휴진을 강행했던 의협이 시범사업을 철회하겠는냐"며 도리어 복지부의 안이한 자세를 걱정.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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