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위반 의사 '3진아웃'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3차례 어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다 걸리면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의약분업 시행 후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위법 처방전을 낼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년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처분 등을 내리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또 의사가 약사 등과 짜고 처방전 교부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7일, 의료기관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허용 및 사본 교부로 적발돼 선고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업무정지 2개월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환자 등의 선택진료(특진)를 거부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최고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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