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액 법정액의 51%… 축소.누락 의혹13일 마감된 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집계 결과, 후보자들의 평균 신고액이 평균 선거비용제한액(1억2,600만원)의 51%에 불과한 6,310만원으로 나타나 축소·누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14일 전체후보 1,040명중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1,03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신고액은 15대의 4,625만원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15대 당시 후보자들의 평균 선거비용이 평균 선거비용제한액(8,100만원)의 57.1%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제한액 대비 신고액 비율은 약 6.1% 포인트가 낮아져 후보들의 불성실 신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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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신고 이모저모
정당.지역별 당선자신고액
이에따라 선관위는 일선 선관위별로 자체 수집해 놓은 후보자별 선거비용 자료와 신고 자료를 대조, 내주까지 중점 실사대상을 선정한 뒤 선관위 직원 1,500여명과 국세청 조사요원 300여명을 투입해 후보자와 운동원, 선거기획사 등을 상대로 강도높은 현지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실사결과 축소 누락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8월까지 검찰 고발, 수사 의뢰 등의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상 법정 선거비용을 200분의1 (0.5%) 이상 초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 조치가 내려진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의 평균신고액이 8,7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217만원 자민련 6,485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당선자 227명의 평균 신고액은 8,775만원으로 전체 후보 평균에 비해 2,500만원 가량 높았으며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신고한 후보자는 민주당 김효석(金孝錫·담양 곡성 장성)당선자로 1억6,310만원을 신고했고 무소속의 박진호(朴晉鎬·대구 중구)후보가 85만4,650원을 신고, 최저신고액을 기록했다.
한편 16대 총선 기간중 각 정당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은 566억7,900만원의 수입중 499억4,900만원, 한나라당은 202억8,000만원 수입중 194억7,3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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