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7개연방지구로 개편

현 89개구 체제서 중앙집권강화 위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전국을 7개 연방지구로 분리하는 포고령에 서명,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89개주로 구성돼 있는 현 행정체제는 앞으로 7개 연방지구로 재편되며 연방지구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대표가 행정을 담당하게 되며 연방지구는 몇개의 공화국, 준 주(州), 지방관구 등으로 구성된다.

크렘린궁 공보실은 이번 지방조직 개편은 헌법에 보장된 연방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각 지역에 있는 연방조직의 행정 효율을 높여 연방 정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체제와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러시아 언론들은 지방을 ‘분할 통치’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들은 또 이번 조치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지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푸틴 대통령과 지방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 방송은 또 현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가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지방 지도자들을 통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번 조치의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이번 포고령은 푸틴 대통령이 연방법과 배치된다며 잉구시, 바슈키르, 아무르등 지방 당국의 일부 정책을 보류시킨 지 이틀만에 발표됐다.

러시아가 구소련 붕괴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국가관리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 유력자와 정치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이는 새로 출범한 푸틴 정부의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성립될 7개 연방지구는 중앙(수도 모스크바) 북서(수도 상트 페테르부르그) 북카프카즈(수도 로스토프 나 도누) 볼가(수도 니즈니 노보고로드) 우랄 (수도 예카테린부르그) 시베리아(수도 노보시비르스크) 극동(수도 하바로프스크) 등이다.

/모스크바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