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을 둘러싸고 양대 노총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간 단축특위’를 두는 방안을 추진중인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무기력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든데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실무모임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제안, 경영자측과 정부측으로부터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대통령 직속 특위안은 현실성이 없고 노동문제의 대정부, 대재계 협의 창구는 노사정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와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산하 특위안을 지지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특위’가 아닌 ‘근로기준제도 개선특위’로 만들어 연봉제 임금인상폭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로 노와 노, 노와 사·정이 모두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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