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6월 초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3조원과 1조9,000억원 등 총4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룩하도록 했다.한투와 대투에 투입할 자금 가운데 3조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현금차입하고, 나머지 1조9,000억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각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 재경부차관,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심 훈(沈 勳)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투·대투 조기경영정상화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위 남상덕(南相德) 제1심의관은 “양 투신사의 자산 부채 실사결과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가 한국투신은 3조4,000억원, 대한투신은 2조1,000억원 등 총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후 모자라는 6,000억원(한투 4,000억원, 대투 2,000억원)은 본·지점 등 사옥을 포함한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5월 말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양 투신사의 전·현직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특히 업무 잘못이나 경영실책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끼친 전현직 경영진에게 손해배상키로 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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