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기술표준 논쟁에 이어 ‘주파수 경매제’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주파수 경매제란 말 그대로 경매 방식을 도입해 출연금 액수를 높게 제시한 업체에 주파수를 배정하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지난해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전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통신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정통부는 PCS 사업자 선정때 심사제 방식이 심사기준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심한 후유증을 겪었던 것을 의식, 경매제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금융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해 경매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설이 떠돌고 있다.
12일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대표간사 이상희 한나라당의원) 주최로 열린 ‘IMT-2000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사업자들은 이같은 설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석호익 정보통신부 지원국장은 이에대해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실무진에서 주파수 경매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 법 개정 무산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던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정통부가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6월말 사업자 선정방식 확정 발표를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경매제를 도입하려면 건전한 경매 문화 정착을 위한 장기간의 경험과 경제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IMT-2000 사업자 선정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정기자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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